금년 들어 중국정부의 개인·기업 대상 감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도 매우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금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국무원이 10회에 걸쳐 감세, 비용절감 조치를 언급했고,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에 더 많은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제조업, 건축·교통운수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7%, 11%에서 16%, 10%로 1%p 인하한다고 발표함. 동 조치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누적 감세 효과는 959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2018.5.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이에 따라 기존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분류되던 기업도 매출액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18.9.27일 재정부가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업무 세수정책을 발표했고, 그에 앞서 ’18.9.21일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를 75%로 상향 조정하고, 이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10월 1일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적용되고, 3%, 10%, 20%의 세율 적용 구간도 확대됨. 전문가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월간 소득 2만 위안 이하 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경제참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