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직원이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를 반환하고, 창업과 취업 지원 정책 이행 시 고용 증대의 주력군인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직원 및 실업자의 직업 훈련과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보험료 총 공제 비율을 3%에서 1%까지 점진적으로 경감하는 현행 정책을 기한 만료(내년 4월 말) 이후 연장 이행하기로 결정되었다.

※ 실업보험료 총 공제 비율은 기업 부담 비율과 직원 부담 비율의 총합으로 총 공제 비율은 △’15.3.1 이전 3%, △’15.3.1~’16.12.31 2%, △’17.1.1~’18.4.30 1%로 인하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총 공제 비율 중 기업과 개인의 부담 비율이다.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전국 각 지역과 주요 부처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각 지역과 부처에 대해 기한 내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완비할 것이다.

출처 :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