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자본을 더욱 잘 유치하기 위해 중외합작경영기업이라는 형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나타났다. 이는 그당시 중국자금부족, 기술결핍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중국의 산업모형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2013년 9월, 10월에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은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이고 약칭은 B&R이며, 즉“실크로드경제권”과“21세기해상실크로드”의약칭임)의 건설 방안을 제기하셨다. 

 

최근 몇년 동안에 날로 갈수록 더많은 정부 인사, 기업계 인사는 일대일로에 있어서 해외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더러 중국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최근 2년 동안에 중국외환 통제 단속의 강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외국의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적합한 방식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음으로써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자금으로 투자하고, 외국기업이 기술, 브랜드, 기술자를 협력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인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업체와 협력할 때 가장 흔히 취하게 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중외합작경영기업 관련 법률지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생산, 경영을 하는 기업형태이다. 

 

이는 지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형태인 경제조직이다.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리스크와 결손의 부담, 경영관리 방식과 합작기업 종료시의 재산귀속 등 사항을 포함한 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모두 중외합작자가 공동으로 협상하고 합작협의서, 계약서를 체결하여 합작기업계약서에서 기재하게 된다. 

 

합작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는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중외합작기업의 합작방식은 융통성이 있기에 중외합작자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협력방식을 택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기업에 적합할지를검토하기 위해 우선으로 중국에서는 어느 분야의 기업이 반드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7월28일부터 실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35개 항목의 산업은 외상투자제한산업에 속하고, 중외합자, 중외합작형태만 취할 수있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석유, 가스(석탄층 메탄을 포함, 유모혈암, 유사, 셰일가스를 제외)의 탐사, 개발.
  • 희토제련, 분리.
  • 통용항공기의 디자인, 제조 및 수리
  • 국제해상 운송업체.
  • 시장조사(그중 방송텔레비젼 청취, 청각 조사는 중국측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의료기관

 

중외합작형태만 취할 수 있는 분야는 초등학교전의교육, 일반공등학교교육, 고등교육기관(중국측 주도) 및 방송, 텔레비젼, 영화제작분야이다.

 

   중국법률상 중외합작경영모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조직형태의 차이점: 합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국법인자격을 갖추고있다. 합작기업의 조직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국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합작기업(법인합작기업)이고 유한책임공사의 형태를 취한다. 다른 하나는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는 합작기업(비법인합작기업이라고함)이다.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는 합작기업은 조합형태의 공동경영체에 해당된다.
  • 출자방식이 다르다. 합자기업 각 당사자는 화폐로 출자할수 도 있고 비화폐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또는기타자재, 공업지적재산권, 비특허기술, 장소 사용권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있다. 각 당사자의 출자액은 화폐형태로 표시되고, 지분으로 환산된다. 합작기업 각 당사자의 출자는 화폐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합작조건으로 제공될 경우 화폐로 표시되지도 않고지분으로 환산되지도 않는다.
  • 권리기관과 경영관리기관의 차이점: 합자기업의 최고권리기관은 이사회이다. 합작기업의경우, 법인합작기업만 이사회를 설립한다. 비법인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관을 설치한다. 해당 기관은 합작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결정할수 있지만 최고 권리기관이 아니다. 경영관리상 합자기업은 동사장의 지도하에서 총경리가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한다.합작기업중의 법인합작기업은 합작 각 당사자의 동의를 취득한 후에 제3자에게 위임하여 경영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비법인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관 밑에서 경영관리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경영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연합관리기관더러 직접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 이득과 손해부담의 차이점: 합자기업의 합자 각 당사자는 기업등록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리스크와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합작기업은 합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리스크와 손해를 부담한다.
  • 경영기간 만료시 기업 재산 귀속의 차이점: 합자기업 경영기간 만료시 채무를 상환한 후의 기업 잔여 재산은 합영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작기업 합작기간 만료시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재산은 합작계약서에 의해 재산의 귀속이 결정된다.외국합작자는 합작기간에 우선으로 투자를 회수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합작기간 만료시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 재산은 중국 합작자에게 귀속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모든 중요사항은 중외합작경영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중외합작경영 계약서는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명맥이다. 중외합작경영 계약서는 잘 작성되지 않거나 내용이 결여되면 분쟁을 발생하기 쉬움으로써 중외합작 쌍방이 더 이상 협력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저희가 이러한 고객을 흔히 만났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때 적은 금액인 변호사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야만 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쓰게 되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와서 투자하게 될 경우 법률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협력하에서 중외합작계약서의 작성, 심사를 완성하셔야 중국투자 길에 있어서 보다굳건하고 멀리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제공 : 축취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