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이 표절 당한 현상이 심각해졌다.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 권리자의 시장 지위와 경제적 이익은 심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많은 표절 작품은 원작의 창의성을 표절한 것뿐이며 창의성그 차체는 저작권 보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권리자 권익 보호의 어려움은 매우 많다. 본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한국 영상예능프로그램 권익 보호의 가능성과 필수 조건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미숙한 의견을개진하여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의 권익 보호 연구를 더 훌륭한 연구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2.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 중국에서의 표절 현황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다. 초기의 일반적인 제작 방법은 외국의 좋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爸爸去哪儿》、《真正男子汉》、《我是歌手》、《了不起的挑战》、《蒙面歌王》、《奔跑吧兄弟》、《拜托了,冰箱》、《我去上学啦》、《明星家族两天一夜》、《我们十七岁》、《咱们穿越吧》은 모두 중국 방송국이 한국 프로그램의 저적권을 구매한 후에 현지화 제작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한 현상이 날로 갈수록 심각해 졌다. 《偶像练习生》은 한국예능프로그램《Produce101》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向往的生活》은 tvN방송국의《삼시세끼》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中餐厅》은 tvN의《윤식당》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花儿与少年》은 tvN의 《꽃보다누나》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神奇的孩子》는 SBS《영재 발굴단》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我想和你唱》은 SBS의 《Fantastic Duo》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更好的声音》和《一唱到底》은 KBS 제2채널《노래싸움-승부》와 SBS 텔레비젼 방송국《신의 목소리》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极限挑战》은 MBC의<무한도전>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四大名助》은 KBS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표절한혐의가 있다.《天籁之战》은 SBS《신의 목소리》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爸爸回来了》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한 때 인기가 폭발난 인터넷 예능프로그램《中国有嘻哈》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를 표절한 혐의가 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에서 표절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어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2017년 5월부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권익보호의 길 을찾기 시작하였다.

   3. 영상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법 권익 보호의 어려움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의 표절 현상이 심각해 진 그 배경에는 저작권법 차원에서 권익보호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부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기존 작품의 표현방식을 표절하였지만 대부분의 표절작품은 기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창의성)를 모방한 것이다. 사상표현이분법(idea/expression)은 저적권법의 기본제도 중하나이고 이는 저작권법이 저자의 독창성이 있는 표현만 보호하고 아무리 독창성이 있는 사상이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저적권실시조례>에 따르면저적권보호의 대상은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등작품이다. 영화 작품,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은 일정한 매개체를두고 일련의 반주가 있거나 없는 화면으로 구성되고 적절한 장치에 의해 상영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서보호되는 대상 역시 독창성이 있는 작품이지 독창성이 있는 사상관념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현존 저작권법에 의하여는 영상예능 프로그램 창의성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2001년에 북경의 어떤 텔레비젼 방송국은 자체 제작한 <꿈이이루어진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특허출원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국가지적재산권국 및 국가저작권국이 지정한 북경시판권사무소는 해당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거부하였으며 유형실체 이외에 게임방법, 규칙, 프로그램의 형식 등 창의성 관련 부분이 중국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3월16일에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사건심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해답>에서는 예능프로그램 모형이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창의성), 프로세스(과정), 규칙, 기술규정, 사회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체이다. 해당 해답에서는 예능프로그램 모형이 사상에 속하기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예능 프로그램 중의 프로그램 시나리오, 무대미술설계, 음악등작품이 구성될 수있는 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비쳐볼 때 현실상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는 시나리오, 무대미술설계, 음악 등과같이 독립적으로 작품이 구성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에만 국한된다.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의 명칭, 표지 등으로 상표를등록 및 출원하는 것도 관련내용을 보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모형은 사상범위에 속한다고 여겨지기에 저작권법 보호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무대음악작품, 상표에 대한 보호는 한국영상예능 프로그램 표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없다. 현재 종합 예능 프로그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표절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프로그램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맹목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4. 영상 예능 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 권익 보호에 관한 탐구  

 

4.1 부정거래방지법 차원에서 권익 보호의 가능성

 

부정거래방지법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두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년4월20일부터 실시된<북경시고급인민법원 저작권침해 사건심리 지침> 제一장 제1.4관에 의해 같은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침해자의 행위에 대해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동시 부정경쟁방지법 제二조 위반을 주장할경우에 이들을 함께 심리할 수있다.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저작권법 입법 취지와 충돌되지 않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二조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예능프로그램의 시나리오, 무대미술설계, 음악 등을 보호하고 예능 프로그램 중의 명칭, 표지 등을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하는 것 이외에 영상예능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二조 제一관 규정에 의해 경영자는 상거래에 있어서자원, 평등,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되는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한다.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제6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명칭, 포장, 인테리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자더러 타인의상품으로 잘못 간주하게 되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영상예능 프로그램의 창작, 제작은 기본적 상업도덕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편적 의미에서의 성실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저명한 영상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역시 <부정경쟁방지법>중 지명상품에 대한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할 수 있다.

 

4.2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권리 보호의 조건

 

 (1) 외국경영자는 적합한 권리 청구자인가?

 

<중화인민공화국경쟁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여 기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술한 법규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생산과 경영을 종사하거나 서비스(이하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상술한 규정에 의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경쟁법>에서는 경영자의 국적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사건번호가 (1999)지종자 제6호 상해신덕시스템기술회사, 상해신덕목업기계유한공사와 이탈리아오시공사 부정경쟁방지분쟁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공업산권보호파리공약>에서 공약참가국가인 회사가 기타 공약참가국에서 경영장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아오시회사는 외국기업이지만 중국에 경영장소가 없는 사실은 그 회사의 경영자 지위에 대한 인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영상 프로그램을 경영하는 경영자이다.한중 양국은 이웃나라이고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대량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표절은 한국 관련 경영자가 중국고객에게 판권을 매각하거나 중국의 합법경영기업과 협력하는데 많은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경영자에 대하여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영상예능 프로그램 명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시장에 출시되면 이미 상품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영상예능 프로그램은하나의 상품임이 틀림없다.영상예능 프로그램의 명칭은 해당 프로그램의 특정한 명칭으로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경쟁법> 제四조의 주체 범위에 속하고상품의 특정한 명칭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갈 수있다. <유명상품특정명칭, 포장, 장식모조관련부정경쟁행위금지의약간규정> 제四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품명칭, 포장, 장식은 타인에게 의해 임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어 구매자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될 경우에 해당 상품은저명상품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10년6월에 중국에서 영화 <사람은 힘겨운 길로 가고 있다(人在囧途)>이 상영한 후에 업계의 인가와 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 <사람은 힘겨운 길로 가고 있다(人在囧途)>는 유명 상품의 특정명칭이 되었다. 북경광선전매주식회사, 북경광선영업유한공사 상업뇌물부정경쟁분쟁 사건의 피고인 북경광선전매주식회사, 북경광선영업유한공사는 자신의 영화명칭을“태국 힘겨운 길(泰囧)”,“다시 힘겨운 길로 간다(人再囧途)”로부터“다시 힘겨운 길로 간다-태국길(人再囧途之泰囧) ”로 변경하였다.

 

이는“사람은 힘겨운 길로 가고 있다(人在囧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이고관중으로 하여금 헛갈리게 하고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제五조 제二항에서 규정된 행위이고 북경시고급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최고법원은 모두“사람은 힘겨운 길로 가고 있다(人在囧途)”이 상품명칭이라는 특성에 대해 인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이를보호하고자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영상예능 프로그램 창의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는 시장경제중에서 공평, 평등, 성실신용 등 상업도덕을 위반하고 부정경쟁을 실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두었다. <공업산권보호파리공약>제10조 제2관은“부정경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공업, 사업활동 중에서 성실관례를 위반한 경쟁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이다.”라고 하였다. 영상예능 프로그램 창의성은 제작자 창작의 지혜성과로서 많은 정신적 노동을 쏟아야 하고 인력 및 물자가 필요하다. 모방,표절행위는 타인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타인의 시장 지적성과의 무임승차 행위이다. 이는 시장 경쟁중의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판례에 따라 영상예능 프로그램의 창작방법과 창작요소는 모두 보호를 받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만합천적회사가 창작한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시리즈웹 드라마는“생각하지 못한다”를 본줄기로 하여 작품의 시말에서 표현된다. 창작 내용과 표현 방법은 기타 오락 프로그램에 비해 독특한 품격을 창조하였다. 2015년2월 사천텔레비젼방송국은<결코생각하지 못했다>라는 텔레비젼 영상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의 창작방법은 만합천적회사의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와 유사한다. 두 작품은 모두 관중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한것이다. 관할 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二조 제一관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자원,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은 반드시 법에서 부여된 어떠한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성실신용원칙과 규정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기리키기도 한다.따라서 상술한 사건에서 만합천적회사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를 창작하였을때‘대중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창작풍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영상예능 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 조건인타인 저명 상품과 헛갈리게 하였음

 

타인의 유명상품과 헛갈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상품의 출처에 대해 헛갈리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상품의 출처가 유명상품과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수권, 허가가 있거나 저명상품과 관련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것은 일반 관중의 객관적 기준에 따르고 표지의 유사성, 상품의 관련성, 표지를 사용하는 피고의 주관적 의도, 관련 소비자의 식별능력, 실제 혼동의 증거, 상품의 판매 경로, 보호받은 표지의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영상예능 표절작품은 대부분 프로그램 아이디어(창의성), 프로그램 요소에 있어서 한국원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대부분 대중으로 하여금 표절작품은 원작과 관련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인기가 많은 대부분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한국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대중은 표절작품을 좋아하는 대중과 상당히 중복된다. 따라서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은 외국작품이지만 관련 대중에게 인지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표절작품을 좋아하는 대중은 표절작품이 수권과 허가를 받았고 원작과 관련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쉽다.표절 현상의 범람은 완작판권을 구매하할 사람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원작 소유자의 시장지위와 경제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결론

본문은 중국에서 한국 영상예능 프로그램 표절 범람 현상에 대해 서술하였다.또한 저적권 차원에서 권익보호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 차원에서 권익보호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순히 저작권차원에서 영상예능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영상프로그램은 사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영상예능 프로그램의명칭, 표지 등 상표등록 및 출원하여 작품 상영전 한국 국내에 홍보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해서 알려나가 관련 영상예능 프로그램의 중국 대중 사이에서의 지명도를 높임으로써 표절에 대응할 시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의 권익보호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출처 : 축취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