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9 2018

Category: 법률정책정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법률정책정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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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상무 주관부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특파원판사처,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제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고, 무역 신(新)업태- 신(新)모델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이하 “종합실험구”로 약칭) 내의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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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484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특파원판사처, 국(局) 내 각 단위: 전인대에서 신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급여, 임금소득에 대한 매월 5,000위안의 공제비용 기준의 선행 집행과 신규 세율표의 적용,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 ...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구매대행 직격탄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구매대행 직격탄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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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전성기를 구가하던 구매대행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경영행위, 계약, 물류운송, 온라인결제 등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격, 납세, 지적재산권, 책임범위, 처벌기준, 해외전자상거래 등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입법 규정이다. 해당 법규의 출시와 함께 그동안 맹활약을 해오던 한국화장품 구매대행, 유럽 분유 구매대행 등 구매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민은행, 지준율 1%p 인하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인민은행, 지준율 1%p 인하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법률정책정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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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인 7일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네 번째 지준율 인하 발표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형 상업은행, 공동 상업은행,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자은행의 지준율 1% 포인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5일 기한이 만료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조 2000억 위안(196조 5700억원)의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이중 4500억 위안은 오는 15일 만료되는 MLF 자금을 ...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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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시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
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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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외국기구의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외국기구 채권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고 2018 제16호)을 공동발표 했다. ※ 기존 외국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관련 규정인 <국제개발기구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0 제10호)은 같은 날 공식 폐기될 예정이다 ...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연구개발비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법률정책정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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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9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과기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과기국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진일보 권장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로 약칭) 세전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연구발비로,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
상하이시 비호적(非户籍) 상주인구 앞으로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房) 보장 받는다

상하이시 비호적(非户籍) 상주인구 앞으로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房) 보장 받는다

법률정책정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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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비호적(非户籍) 상주인구는 앞으로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房)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시 공유재산권보장주택 개선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했다고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전했다. 공유재산권주택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구매자와 정부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50%의 재산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절반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 상하이시거주증(上海市居住证) 보유, 2) 규정 기준포인트(120점) 도달, 3) 기혼, 4) ...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관세 부과 담화 발표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관세 부과 담화 발표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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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8일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국내외 절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더 나아가 다른 관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전 세계 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자동 연장 추진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자동 연장 추진

법률정책정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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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주택 용지를 자동 연장하는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화샤시보(华夏时报)는 민법 초안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용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법 초안은 11월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친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제(초안)는 기존 출범한 민법총칙과 결합해 하나의 민법전 초안으로 정비해 오는 2020년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개발 유형에 따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