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9 2018

Category: 경제법률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271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과도기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484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특파원판사처, 국(局) 내 각 단위: 전인대에서 신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급여, 임금소득에 대한 매월 5,000위안의 공제비용 기준의 선행 집행과 신규 세율표의 적용,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 ...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구매대행 직격탄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구매대행 직격탄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122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전성기를 구가하던 구매대행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경영행위, 계약, 물류운송, 온라인결제 등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격, 납세, 지적재산권, 책임범위, 처벌기준, 해외전자상거래 등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입법 규정이다. 해당 법규의 출시와 함께 그동안 맹활약을 해오던 한국화장품 구매대행, 유럽 분유 구매대행 등 구매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420
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시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
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201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외국기구의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외국기구 채권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고 2018 제16호)을 공동발표 했다. ※ 기존 외국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관련 규정인 <국제개발기구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0 제10호)은 같은 날 공식 폐기될 예정이다 ...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관세 부과 담화 발표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관세 부과 담화 발표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49
중국 상무부는 18일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국내외 절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더 나아가 다른 관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전 세계 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130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3장 전자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제5장 전자상거래의 촉진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 ...
세무등기 관리방법

세무등기 관리방법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99
세무등기 관리방법 (2003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령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2014년 12월 27일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및 2018년 6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 부문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등기 관리를 규율하고 세원(稅源)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134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80년 9월 10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1993년 10월 31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1차 개정. 1999년 8월 30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2차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 ...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기업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기업소득세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148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5호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76호, 이하 ''<통지>''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경제법률, 법률정책정보
0
5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 버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18년 제19호 당중앙•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 버전)>을 발표하는 바이며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6월 5일 국무원이 인쇄발부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7년 버전)>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허리펑 (何立峰) 상무부 ...